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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임명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된 14명의 현직 검사를 ‘쿠데타 세력’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답니다.
4·15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정치에 입문하는 황 전 국장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전직 법무부 간부가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직 검찰 간부들 실명을 거론하며 마치 청산의 대상처럼 취급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랍니다.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갈렸답니다. 2020년 3월 23일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전날 황 전 국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답니다.
전날 황 전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 14명의 검사를 '검찰 쿠데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다. 2020년에는 기필코…"라고 적었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무부는 검찰의 감독관청이고 특히나 조국 사태와 여러 현안으로 갈등이 많다. 그런데 법무부를 나오자마자 검찰을 비판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고 법무부 전직 간부로서 그동안의 법무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라 생각된다”고 꼬집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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