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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에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한 예측이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김교수는 폭등 전후를 기점으로 아파트 가격과 아울러서, 시장 심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내 경제 상황을 종합해 현재 부동산 상황은 변곡점 시기라고 예측했답니다.
김교수에 따르면 집값이 지난 2019년 이전의 가격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합니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부터 2008년 말까지 서울시 기준 중위소득이 50프로 향상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대비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반면 부동산 가격은 소득 상승과 비례하지 않았다고 합니니다.
아울러 소득이 상승한 사람은 대*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19년 가격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반영했기 때문에 이때의 가격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답니다.
지난 2020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일어난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유동성과 임대차 3법이라고 주장했답니니다. 부동산 공급은 서울의 경우 10년치 평균보다 2019~2020에 더 많이 공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은 원인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답니니다. 반면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시장이 흔들리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김교수는 임대차 3법은 꼭 필요한 법이지만 도입 시기가 부동산 버블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차인 보호 조치는 임대인의 임대료 상승 욕구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입을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등 정책 담당자들이 정말로 임대료를 올려 문제가 된 것을 고려하면 서민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답니니다. 이에 임대 물량 가격에 제한을 두는 임대차 3법 같은 제도는 공급이 충분한 시기에 적용해야 의도했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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