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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해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두고 "냉정한 현실의 진정한 결과물"이라고 2022년 4월 7일 평가했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6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던 것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냐"며 "언젠가는 중앙지검이 밝혀야 하지 않던 것이나.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은 했는지가 정말로 중요해지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전에 중앙지검은 22개월 동안 주요 증거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시도했던 것이지만 실패했다고 시인했답니다. 지난 2020년 6월 경에 처음 포렌식을 시도했으며, 지난해 7월 재개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 휴대전화를 풀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랍니다.


중앙지검은 "숫자와 물론이거니와, 문자가 결합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로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던 것이다"며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은 수사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정말로 의문"이라고 언급했답니다.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항고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는 "항고 여부는 고발인의 고려사항이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이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로는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다"고 답했답니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직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박 장관은 "정말로 감정에 충실한 것은 알겠지만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들도 있고, 많이들 예상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아쉽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두 차례에 걸쳐 수사지휘 내용이 많던 것이다. 여섯 가지 정도로 기억을 한다"며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서 후임 장관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닌 것 같아 보인다"고 언급했답니다. 대장동 사건 특검 발동 가능성에는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답니다. 박 장관은 "법사위가 열리면 무엇이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인지 제 소회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고 짧게 답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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